온라인 혐오 표현과 가짜뉴스, 극단적 편향이 생기는 이유

1. 극단적 콘텐츠를 조장하는 광고 기반 수익 모델

오늘날 온라인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 플랫폼은 사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추천하며,
• 제작자는 더 높은 광고 수익을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생산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특히,

• 선정적인 혐오 표현,
• 편향된 정치적 주장,
•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과 가짜뉴스,
• 저작권을 무시한 불법 콘텐츠

와 같은 콘텐츠가 클릭과 조회 수를 끌어들이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이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다.

2. 불법·편향적 콘텐츠의 확산과 광고 수익의 연계

온라인상에는 저작권 보호가 미비한 불법 콘텐츠가 범람하고 있으며, 이러한 콘텐츠 역시 광고 수익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소비되고 있다.

• 유튜브, SNS 등에서는 저작권을 침해한 영상, 음악, 기사 등이 무단으로 공유되면서도,
• 플랫폼은 이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보다는 광고를 붙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즉, 플랫폼과 제작자 모두가 불법 콘텐츠 소비를 통한 광고 수익 창출에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다.

3. 광고 규제가 표현의 자유 규제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혐오 표현, 가짜뉴스, 극단적 콘텐츠를 규제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을 떠올리지만, 이는 또 다른 사회적 논쟁을 불러올 수 있다. 표현의 자유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그 대안으로 광고 규제 강화가 있다.

• 불법 콘텐츠, 저작권 침해 콘텐츠, 가짜뉴스에 대한 광고 집행을 금지하면,
• 해당 콘텐츠가 광고 수익을 얻기 어려워지고,
• 자연스럽게 생산 동기가 줄어들며,
• 플랫폼도 더 적극적으로 정화 시스템을 운영할 가능성이 커진다.

즉, 가짜뉴스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광고 수익 차단을 통해 확산을 억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4. 실질적인 광고 규제 방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광고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

1.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광고 노출 금지
   •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글로벌 플랫폼이 광고 정책을 강화하여 가짜뉴스, 극단적 혐오 표현,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광고를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 특정 콘텐츠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광고 수익을 창출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2. 광고주에 대한 책임 강화
   • 광고주들이 자신들의 광고가 어디에 노출되는지 알 수 있도록 투명한 광고 리포트 제공이 필요하다.
   • 유해 콘텐츠에 광고가 집행될 경우 광고주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원하지 않으면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3. 플랫폼의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 유튜브, 페이스북 등은 어떤 콘텐츠가 추천되고 광고가 붙는지에 대한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 특정 유형의 콘텐츠(가짜뉴스, 혐오 표현, 저작권 침해 콘텐츠 등)가 어떤 기준으로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지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4. 글로벌 기업에 대한 규제 도입
   • 현재 한국에서는 구글, 유튜브, 메타(페이스북)와 같은 해외 IT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어렵다.
   • 유럽연합(EU)이 시행하는 **디지털 서비스법(DSA)**처럼,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법률을 준수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5. 광고 규제가 온라인 환경을 바꿀 열쇠다

온라인 혐오 표현과 가짜뉴스, 극단적 편향 콘텐츠의 확산은 단순한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광고 시스템이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다.

• 플랫폼이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논란성 콘텐츠를 추천하고,
• 제작자는 수익을 위해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며,
• 소비자는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콘텐츠를 소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광고 시스템의 문제를 바로잡고, 가짜뉴스와 불법 콘텐츠의 경제적 동기를 차단할 때다.

• 광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온라인 공간을 정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 기업과 정부, 그리고 시민 사회가 협력하여 온라인 광고 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온라인은 더욱 극단적으로 변할 것이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사회 전체로 확산될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유지하면서도 건강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제는 광고 규제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다.